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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슈분석]新 특금법 시대, 암호화폐 업계가 넘어야 할 허들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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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020-03-30 16: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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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년 3월부터 암호화폐 업계는 금융당국 규제권에 편입된다. '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(이하 '특금법')'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통과했기 때문이다. 암호화폐는 '가상자산'이라는 용어로 통일된다.


과정은 지난했다. 코로나19 이슈와 맞물리면서 법안이 자칫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뻔 했다. 암호화폐 업계가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지속 요청했던 법안이다. 20대 국회 막판까지 통과 여부는 불확실했다. 업계 관계자들은 법 통과 여부에 긴장을 늦추지 못했다.


일반적으로 규제를 바라보는 산업계 시각은 부정적이다. 그러나 암호화폐 업계는 정부 규제를 자처했다.


업계가 제도권 편입을 갈망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. 정부의 불확실한 규제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다. 그간 정부발 규제 리스크 불확실성은 시장 성장 저해 요인으로 꼽혔다. 제도권 내에서는 규제 방향성이 명확해진다. 두 번째는 암호화폐 이미지를 개선하겠다는 의도다.


특금법 개정안의 구체적 방안은 금융위원회 시행령에서 공개된다. 금융위 해석이 나오기 전이지만 큰 틀에서는 예측할 수 있다. 암호화폐 사업자가 금융당국 라이선스를 받기 위해선 크게 △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(FATF)의 자금세탁방지(AML) △정보보호관리체계(ISMS) 인증을 충족하는 게 골자다. 실명계좌 확보, 사업자 대주주 적격성 충족도 과제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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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영호기자 youngtiger@etnews.com


출처-https://www.etnews.com/202003290000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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